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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,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...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
[서울경제TV=강원순 기자]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한 방문자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(지자체)의 행정명령 위반,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,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. 확진자가 '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의거,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, 타인에게 전파 진료를 받게 한 경우,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..
2021-01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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